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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인사들, 은행 규제 개혁 필요성 강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은행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연준 홈페이지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댈러스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이틀간 주최한 은행 자금 지원 관련 콘퍼런스에서 두 인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실패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며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먼 이사는 “할인 창구 운영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등 할인 창구 대출 및 결제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로건 총재도 중앙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 창구 기능에 대한 마지막 전면 검토는 20년 전에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기관이 유동성에 대한 준비된 접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건 총재는 모든 은행이 연준의 긴급 대출 시설에 가입할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기관들이 운영 준비 상태를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작년의 지역 은행 부실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건은 특히 작년 은행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연방 예금 보험 한도가 너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의회가 마지막으로 한도를 25만 달러로 인상한 이후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맞춰 한도를 늘렸다면 현재 한도는 거의 50만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요성 연준 은행 규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준 인사들

2024-07-21

“소형은행<커뮤니티뱅크> 규제, 핵심 위험에 집중해야”

미셸 보먼(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커뮤니티뱅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핵심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먼 이사는 “금리를 언제, 얼마나 인하할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 12일 아메리칸뱅커스연합회(ABA)의 2024년 커뮤니티뱅커스 콘퍼런스에서 “모든 은행은 높은 기준을 준수하지만, 감독 및 규제 요건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데 따른 위험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조정은 커뮤니티뱅킹 모델의 실행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정의로는 커뮤니티뱅크의 총 자산 기준은 100억 달러로, 이 기준보다 작은 은행은 ‘커뮤니티뱅크조직’에 속한다.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은 현 규제 체제하에서 커뮤니티뱅크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수준에 도달할수록 추가적인 규제 요구와 감독 기대를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먼 이사는 설명했다.   그는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이라도 기본 위험과 비즈니스 활동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100억 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이라도 기존 커뮤니티뱅크와 유사할 경우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먼 연준 이사는 “소규모 및 커뮤니티뱅크의 경우 효과적인 위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승계 계획, 정보 기술 등 핵심 리스크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먼 이사는 “은행 규제 프레임 워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은행 합병 신청 절차에서 규제 승인 절차에 시간이 지연되는 점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커뮤니티뱅크의 합병은 대규모 은행 조직의 합병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고, 지역은행 옵션을 보존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며 “신청 처리 지연은 상당히 해로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영 위험이 커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불확실성 장기화로 직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먼 이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이 커뮤니티은행 모델의 활동과 위험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커뮤니티뱅크 소형은행 기존 커뮤니티뱅크 은행 규제 핵심 리스크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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